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13. 12. 31.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64%(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콩코드 승용차량을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늘봄공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토모 일식집 앞 노상까지 약 2km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