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3. 20. 01:15경 서울 강서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담뱃불을 빌려달라는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에 대한 수사)

1. 상해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