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금 천리부터 경산시 남매로 6길 9에 있는 상방 주공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 로 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264% 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