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00:5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