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9. 피고와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014. 5.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3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후 피고가 1,400,000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5.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경 해지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6. 15.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1. 14.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모두 변제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중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인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