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5,022,483원과 그 중 31,539,096원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은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 민법 제 165조 제 1 항), 인천지방법원 2009 가소 354003호 사건의 판결이 2010. 4. 2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2. 11.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 한 인천지방법원 2010 가소 205800호 사건의 판결이 2010. 11. 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2. 11.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