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08.10 2017노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어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에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