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평소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2013. 2. 11.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3. 9. 13.에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자 변경등록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시까지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