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A단체 완도군지부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1999. 1. 21.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5,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0. 5. 31. A단체 완도군지부에 위 대출금 원금 5,000만 원, 이자 3,294,520원 합계 53,294,5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20. 3. 3. 기준 피고와 C이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채무는 대위변제 잔액 48,482,011원, 손해금 등 140,963,639원 합계 189,445,650원이고,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연 8%이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 또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1. 29. 광주지방법원 2008하단520호, 2008하면52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9. 5. 21. 파산선고를 하였고, 2010. 5. 31. 면책결정(이하 위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0. 6. 15.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구상 원리금 합계 189,445,650원 및 그 중 구상 원금 48,482,0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