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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2 2016가단6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