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11. 21. 해병대에 입대하여 자주포정비병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20.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3. 1. 4. 상병진급 신체검사에서 X-ray상 이상 소견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고환암 진단을 받고, 2013. 4. 24. 우측 고환절제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군복무 중 자주포 정비 업무에 사용되었던 솔벤트, 황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고환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환암 3기, 폐전이, 대동맥임파선 전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복무 중 약 1년 4개월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8시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자주포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솔벤트, 황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 원고가 작업하는 동안 지독한 냄새로 인해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럼증, 극심한 피로, 피부발진 등을 경험하였던 점, 원고가 군입대 전에 고환암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잠복고환, 볼거리 등을 앓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공무상병인증서(2013. 4. 23. 직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