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1. 4. 13.경부터 ‘B’라는 상호로 서울 용산구 C을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건설업(내장공사), 도소매(건축자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2018. 1. 22.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D 등 73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일용직 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73,104,720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30.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누락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부분 하나의 현장에서 20일 미만의 단기간 동안 근로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계속적인 관리 감독 하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한 위 일용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원고가 위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