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6. 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카이런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원고의 차량을 찾지 못하는 대리기사를 배려하기 위하여 잠시 이동하려고 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2m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원고는 그 직업적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