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7,7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대출금 연체 이자 등으로 상당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 금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