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도 가을경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E과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가 위 1,000만 원을 E에게 이미 반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돈을 건네주었으니 내가 건네준 돈 1,000만 원을 돌려달라. 만약에 주지 않으면 뇌물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고 근무하던 중원구청 G 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7. 19:00경 광주시 H식당에서 자필로 작성한 ‘외환은행 I A’이 기재된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만약에 2008. 1. 15.까지 입금하지 아니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2008. 1. 18. 14:00경 성남시 중원구청 G 서고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C가 E측에게 뇌물조로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아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죄로 신고하겠다는 신분상 불이익에 관한 협박을 듣고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C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① C가 정말 E에게 돈을 돌려주었는지, ②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C에게 뇌물죄로 신고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갈취하였는지 살펴본다.

나. E이 C로부터 돈을 반환받았는지 여부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J은 2005. 8.경 피해자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