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03. 07. 23:00경 군포시 당정동 소재 당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푸른지대삼거리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