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1983.5.26 액면금 70,000,000원, 같은 해 10.20. 액면금 21,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원고가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위 어음 2매는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재기산업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적에 피고가 그 담보로 발행교부한 것인데 그후 1984.3.22. 소외 주식회사 이우주택과 원고사이에 당시까지 재기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지고 있던 모든 채무를 이우주택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어음금의 원인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2.3.16. 그 소유인 수원시 (주소 1 생략) 전 1,540평방미터, (주소 2 생략) 전 1,464평방미터[뒤에 (주소 1 생략) 전 3,004평방미터로 합병됨] 지상에 약 430평정도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건축업자인 소외 2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평당 돈 16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위 소외인이 그 지상에 18평형 18세대, 23평형 12세대 도합 연립주택 30세대의 신축공사를 소외 3에게 도급주어 약 40퍼센트 정도의 공정까지 진척되었으나 소외 2가 그 토지대금은 물론 공사대금을 약정대로 지급치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자, 피고의 처남인 소외 4가 피고를 설득하여 그가 위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승계하여 위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시키고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금이나 연립주택의 분양대금 등으로 그 토지대금을 충당하기로 하되 우선 피고로 하여금 위 소외 3이 시공한 기성고를 인수토록 하여,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3과의 사이에 1982.9.6 그때까지의 건축기성고를 돈 7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여 그 대금을 1982.12.25.까지 지급키로 약정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공증까지 하여 주었는데, 소외 4 역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피고가 소외 3에게 그 인수대금을 약정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3이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1982.12.31. 피고집에 있는 물건등과 1983.1.13. 위 토지 및 피고 소유인 (주소 3 생략) 대 214평 3필지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개시하였을 무렵, 소외 4는 그 신축공사에 알루미늄샤시를 납품하던 소외 1이 돈을 주선할 수 있다고 하자 그녀를 끌어들여 1983.5.13. 그녀와 소외 4를 대표이사로 하는 위 재기산업을 설립하여 피고도 형식상 그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주고 위 연립주택사업을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원고의 처인 소외 5를 소개받아 1983.5.26. 원고로부터 돈 7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 1의 공동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속어음(갑제1호증의1)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여 준 사실, 피고는 이돈 전부에 일부 자기돈 3,000,000원을 보태어 위 소외 3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경매를 취하하도록 하는 모든 일을 소외 1에게 위임하였는데, 소외 1이 위 소외 3에 대한 채무 중 돈 53,000,000원만을 변제하여 일단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가 같은해 8.4.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1983.10.20. 원고로부터 돈 21,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소외 3에 대한 채무잔액을 변제하고 원고에게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명의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2)을 발행교부하여 주는 한편 1983.11.25. 소외 1을 횡령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소외 4는 1983.8.23 건설업면허가 있는 이우주택을 인수하고 소외 1을 그 대표이사로 내세웠다가 1984.1.13.경 소외 1을 위 재기산업과 이우주택의 각 대표이사직에서, 피고를 위 재기산업의 대표이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재기산업과 이우주택의 단독 대표이사가 된 사실, 원고는 그밖에도 재기산업이 시공하는 연립주택의 공사자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투자하여 공사가 속히 완성되도록 도와오다가 위 소외 4와의 사이에 1984.3.22. 그간 재기산업에 대여한 공사금 채권의 원리금을 193,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연립주택 중 23평형 2세대, 18평형 8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액면금 도합 193,000,000원의 약속어음 4장(갑 제7호증의1, 2, 갑 제24호증의1, 2)을 이우주택명의로 발행교부하는 대신 1984.3.21.까지 재기산업 명의로 발행된 채권은 무효로 하고 이후 이우주택만을 상대로 거래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후 원고는 위 연립주택공사의 완성시까지 이우주택에 그 공사대금 일부를 대여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여 소외 1, 또는 그녀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재기산업이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들은 배척한다고 하고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는 그 원인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의 채무이지 재기산업의 채무라 보기 어려울 뿐더러 가사 재기산업이 이 피고의 어음금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금채무가 재기산업의 채무임을 전제로 원고와 재기산업의 연립주택 사업을 승계한 이우주택과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의 합의로 이 사건 어음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1981.3.16.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토지대금을 4차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하여 우선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해 줌으로써 위 소외 2가 그 무렵부터 소외 3에게 하도급을 주어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자금이 딸려 토지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손을 떼고 나가자, 소외 4가 위 소외 2의 토지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하기로 피고와 협의를 보고, 위 소외 3이 그때까지 시공한 건축기성고를 피고가 인수하면, 나중에 공사완료 후 위 소외 4가 토지대금과 함께 기성고 대금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건축기성고를 금 75,000,000원으로 쳐서 인수하고 그 대금을 1982.12.25.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치 못하자 위 소외 3은 피고소유의 동산에 대한 압류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무렵 위 소외 4는 소외 1을 끌어들여 위 건축공사를 동업하다가 1983.5.13.경 제기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때부터는 위 회사에서 위 소외 4의 토지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위 공사를 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 경매를 막아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함과 아울러 위 재기산업의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의 주선으로 원고로부터 1983.5.26. 금 7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소외 3에 대한 채무금을 공탁하게 하였으나 위 소외 1이 위 돈 중 금53,000,000원 가량만 공탁함으로써 위 소외 3이 일단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1983.8.4경 재차 경매신청을 하게 되자 피고는 다시 1983.10.20. 원고로부터 금 21,000,000원을 차용하여 공탁함으로써 경매를 취하시킨 사실, 위 재기산업은 위 건축공사에 즈음하여 원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자금을 차용하여 오다가, 1983.8.18.경에 이르러 건설업면허를 가진 소외 주식회사 이우주택을 인수하여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서, 1984년경부터는 위 이우주택이 위 건축공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금의 원인채무인 대여금 채무는 형식상은 피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재기산업이 채무자라고 할 것이고(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더라도 어차피 재기산업은 위 금액상당을 피고에게 갚아주어야 한다), 또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대여한 이 사건 어음금액 91,000,000원을 포함하여 위 건축공사를 둘러싸고 1984.3.22경까지 피고나 재기산업, 이우주택 등에게 대여한 금원이 1억3천만원 가량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을 제9호증(합의약정서)에 의하면, 1984.3.22자로 원고와 이우주택은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 재기산업, 이우주택 등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대여한 금원의 원리금을 193,000,000원으로 확정짓고 원고가 이우주택으로부터 동 회사명의의 동액상당의 약속어음 4매를 발행 교부받으면서, 그 전날까지 재기산업명의로 발생된 모든 채권은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참작해 보면, 위 합의약정은 원고가 이우주택명의의 액면금 193,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종전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나 재기산업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도아래, 위 합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도 재기산업에 대한 채권에 포함된다는 생각에서, 다만 그 문구표현에 있어 재기산업 명의로 발생된 모든 채권을 무효로 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니, 위 약정에 따라 종전의 원고에 대한 피고나 재기산업의 모든 채무는 이우주택이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채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어음채무의 원인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