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후포 선적인 C(36톤)의 선장이자 사실상 소유자로 선원 8명을 사용하여 근해채낚기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8,94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기재와 같이 순번 제7, 8 부분은 합의서가 제출되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 D 등 선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03,200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