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에서 노인복지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고 한다)를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2015. 2. 1. 자녀인 E이 원고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요양센터에 입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8. 16:50경 식사를 마치고 위 요양센터 복도를 산책하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2. 18. 17:28경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결과 외상성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같은 날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피고의 병명이 외상성 경막하 혈종, 치매, 고혈압이라는 진단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의식이 호전되고 특별한 신경학적 후유증은 남지 않은 상태이나 기왕증인 치매에 의한 인지 기능 저하 증세는 잔재해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 날 G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는데, 현재 보행장애, 의사소통불가, 소대변장애, 일상생활능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체결시 원고는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피고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