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 상대방을 피해자라고 확신하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 칼날 길이 약 22cm )을 미리 준비하여 그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찌르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제지하여 살인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심한 출혈로 실제 사망의 위험까지 초래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