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인헌 초등학교 방면에서 낙성 대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3 색 횡 형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어 전방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