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27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