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고 연대보증까지 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서 자금을 차용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으로서, 그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9억 원을 빌린 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 스스로 또는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직권 파기 여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중개한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라는 부분을 “피해자 G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병원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D 요양병원과 H 재활 전문병원(이하 ’H 요양병원‘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D 요양병원은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H 요양병원은 공사비가 부족하여 연 30%의 이자를 주면서 사채를 쓰다 보니 공사 진행이 어렵다. 19억 원을 빌려주면 2012. 9. 9.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라는 부분을 “피해자에게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19억 원을 빌려주면 2012. 9. 9.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일부 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