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부당이득금 432,511,000원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된 2016.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8.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