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질책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본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점,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자체로도 중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