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함으로써 소위 대포통장이 양산되고 그러한 대포통장이 각종 범행에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