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1)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 목록 지분비율란 기재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G의 지분에 관한 가압류결정(2012카단5243호)을 받았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

화성시는 2013. 4. 29. 피고 D 지분을, 용인시 처인구는 피고 C의 지분을 각 압류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지분대로 현물분할 할 경우 원고 및 피고들이 분할 후 취득할 면적이 협소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는 경제적 이용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위에 조상의 분묘가 있어 분묘가 없는 부분을 원고가 현물로 분할해 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적절한 분할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G, D, C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현물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 방법 내지 기타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 이 사건 임야는 현물로 분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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