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 01:10경 위 노래방에서 시간당 20,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여자접대부 C이 남자손님 D에 대해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