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16세)의 친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그의 부모와 함께 부산 강서구 E에 거주하면서 2003년경부터 2005년경 초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아버지인 F을 따라 휴일이나 명절에 위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없고, 피고인의 몸집이 매우 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부산 강서구 E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7세)를 재운다고 하면서 방문을 잠근 채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으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세면장에 씻으러 갈 때 피해자에게 같이 씻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세면장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당시 7세)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오빠 G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G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다음, 컴퓨터에 야한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피고인의 하의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