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굴삭기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성남시 수정구 J에 본점을 두고 조경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I공사’를 264,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5. 8. 14.부터 2015. 12.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으로서 위 ‘I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 동구 K에 본점을 두고 토목, 조경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I공사’를 부산광역시 사상구로부터 5,868,568,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조경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하도급을 주어 2014. 1. 23.부터 2015. 12.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2015. 10. 24. 15:30경 위 I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B 및 피해자 L(68세)을 사용하여 차량계건설기계인 M 굴삭기로 500kg 상당의 중량물인 조경석을 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방책을 설치하는 등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