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에서 'C'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22:19 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 D(18 세), E(18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2 병, 카스 맥주 7 병 등 36,000원 상당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