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해행위 여부 원고가 채무자 C를 상대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799 물품대금 사건)을 신청하여, 2016. 3. 17.자로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91,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이 2016. 3. 21. C에게 송달된 후 2016. 4. 5. 확정된 사실, C가 2016. 11. 2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1. 22.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남양주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는 이 사건 각 지분에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6. 12.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지분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