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3. 4.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주게 되어 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등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다. 피고는 2014. 4. 29.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B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B으로 하여금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7. 30. B과 사이에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B에게 위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C은 2014. 8. 20. 피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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