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 판매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의 입ㆍ출금 한도를 600만 원으로 올린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팔면 1주일에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23.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상자에 포장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경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 판매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주면 1주일에 10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상자에 포장된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금융거래현황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