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단45591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11818호로 C의 원고에 대한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49,917,808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하였으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9. 3.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459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9. 3.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49,917,8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3.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즉,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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