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9. 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내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재하는 등 2013. 10. 4.경부터 2014. 9.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