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0. 00:56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종합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소재 수성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