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800만 원의 성격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차용금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800만 원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어선 C의 선장으로 고용되어 선불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던 2010년 초경 원고가 어선 C의 선주였고, D의 소개로 피고를 C의 선장으로 고용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0. 4. 29.부터 2010. 12. 10.까지 C에 승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어선 C의 선장으로 고용되어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어획고에 따른 정산금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원고로부터 위 800만 원 외에 급여로 2,000만 원을 받아 총 2,800만 원을 받았다.

원고와 어획고의 12%를 급여로 받기로 약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1회 출항을 기준으로 기본급으로 200만 원을 받고 그 항차의 어류 판매금액 12%를 계산해서 200만 원 이상이 되면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성과금으로 받고, 200만 원 이하가 되면 200만 원만을 지급받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초과지급받은 금액은 133,260원이다.

나) 원고(예비적 청구 위 800만 원이 선불금이고 어획고의 12%를 급여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었던 2010. 4. 29.부터 2010. 12. 10.까지 총 어획고는 187,447,500원이고 그 1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