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가소51921호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6. ‘원고는 피고에게 1,934,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5. 29. 면책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9787, 2013하단9787), 위 면책결정은 2014. 6. 14.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