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으나,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에 의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된 사정변경의 정상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