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은 102호를, 원고 B은 301호를, 원고 C은 302호를, 원고 D은 401호를 원고 E은 501호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1호의 구분소유자였다가 2014. 12. 2. 임의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55.18㎥(이하 ‘이 사건 지하실’이라고 한다)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지하실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하실을 인도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과 처 G 2인 명의로 연면적 808.26㎡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지하실은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의 상가로 설계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는 행정청의 권고로 이 사건 지하실을 건축 범위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연면적 653.08㎡에 대하여만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처 G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사건 지하실을 무허가로 신축하였던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지하실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거나 건축대장에 등재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층 계단실 및 주차장 9.48㎡, 옥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