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4. 19. 11: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전날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것에 대하여 따지러 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아,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도 있어, 너 세상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옛날에 좀 놀았어서 너 같은 년을 죽여 버릴 수도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목 부분을 1회 때리면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목 부분을 1회 때리면서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사무실 벽에 피해자를 부딪히게 하고,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피해자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아래 부분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쇄골이나 목 부분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은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도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자해로 인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