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수익의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혼자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당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보험금을 빨리 지급하라며 보험회사 직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 직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범들을 태우고 사고를 유발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