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02. 28. 16:00경 화성시 향남읍 부영아파트 5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3,1만세로 1121-2 보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