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1. 피고인은 2015. 11. 30.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울 마포구 C 건물 명도 집행 현장에서, D 사다리차 기사인 피해자 E이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위 건물 3층에 있는 물건을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자, 위 사다리차 짐칸에 올라가 점거한 후 집행관인 G 등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사다리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약 30분 동안 사다리차를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다리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다리차를 점검함에 따라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H 등을 향하여 음료수병을 휘두름으로써,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검찰 수사보고(E 등 진술 청취)

1. A의 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에 적법성이 없어 이에 항거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다리차를 점거한 행위는 업무방해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