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나 위 D과는 이미 2007.8.22. 이혼을 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적법한 수령권한이 없는 비동거 인인 위 D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부적합한 것이고, 또한 원고는 위 D의 피고에 대 한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구제방법으로는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경 우 이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제기 내지 추완 보완에 의한 이의가 있다

할 것이며, 송달이 적법한 경우는 이 사건처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할 것인 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결정 전의 사유를 주장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이 확 정되었다

할지라도 채권자인 피고가 채권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선택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근본적으로 지 급명령상의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4. 을제1호증 (공정증서), 을제2호증 (지급명령)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D과 원고는 과거 부부간으로 수산물중개 및 유통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는 수산 물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물품대금 2,4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위 D 의 이혼전인 2006.7.7.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06년 1086호 로서 위임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