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방수, 페인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1983. 11. 19. 사용승인을 받은 지 약 31년이 경과하여 누수가 있는 등 수선이 필요한 상태에 있자, 2014. 3. 24.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의 내외부를 수리하며, 지하실 내부를 현대식으로 수리하고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위 건물을 수선하기로 하되, 공사기간은 25일 내지 40일, 공사대금은 4,300만 원(단, 1차 착수금으로 2014. 3. 24. 1,000만원, 2차 중도금으로 2014. 4. 15. 1,500만원, 3차 중도금으로 2014. 4. 30.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8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지하실 주택을 세놓아 피고가 우선 가져가기로 하였다)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직후 공사에 착수하여 원고로부터 착수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약정한 지급기일에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5. 15.경 원고에게 원고 측의 과도한 추가공사 요구와 지하수 용출로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를 들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고한 후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5. 21.경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기시공한 부분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미시공 부분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내었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