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7%로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안경테 제조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