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5. 2.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C의 임금 1,9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D의 임금 3,200,000원, 2016. 5. 19.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000,000원, 2016. 5. 12.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500,000원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