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 서울 강남구 E, 5 층 ’에서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은 2012. 12. 11.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13,000,000원 상당의 BW 워런트 금융투자 자문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운영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 가액 41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및 공소장 첨부),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3,9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F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413,0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F의 독단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